감기로 대형병원 찾으면 진료비 더 낸다.. '간단한 진료 동네병원 가세요'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형병원부터 찾는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4일 발표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스스로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늘리도록 2021~2023년 제4기 지정 시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최소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에 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반대로 입원환자에서 경증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6%에서 14%로 낮추고 경증외래환자 비율도 17% 이하에서 11% 이하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이 치료비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환자가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기능·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시범 지정하고 환자 집중 해소 성과 등에 따라 추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국민분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마구 가시다 보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시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시면 의료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