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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 청문회 국민의 궁금증 시원하게 밝혀져야
[기자수첩] 조국 청문회 국민의 궁금증 시원하게 밝혀져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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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산을 서로 떠넘겨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청문회는 애초 2∼3일 양일간 열기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그렇게 일정만 잡아둔 채 세부 협의에 들어간 야당은 부인 등 가족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노린 패륜적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해 원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랬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뒤늦게나마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양당 합의를 비난하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것이나 입법자들이 정략에 매달려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길 경우 자신들에게 제기될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두 당 모두 자당 책임론이 커져 민심을 잃으리라 보고 타협했으리라는 짐작이다. 의회가 책무를 방기한 사이 조 후보자는 법정 인사 청문 종료일인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셀프 해명' 기회를 가졌지만, 시민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국민 과반이 여전히 반대하지만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로 인해 양당의 초읽기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모양 갖추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 낫다. 국무위원 한 명의 인사를 두고, 또한 이를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렇게까지 정국이 들끓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다. 정치권의 장외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에 관한 숱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고, 이에 맞물려 여야 대립은 갈수록 심화했다.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가 판치면서 이성과 합리를 막아서는 일도 많았다.

대부분 지지자들을 줄 세우기로 내몬 정치권 탓이다. 이제 차분해질 때도 됐다. 시민들은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리라 본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무대다.

여당은 볼썽사나운 후보자 엄호를 삼가야 하고,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청문회가 기자간담회와 다른 점은 후보자나 증인이 위증하면 처벌된다는 점이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이 없는데다 자료 제출이 부실한 가운데 치러진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조 후보자는 의원들의 추궁을 시민들의 궁금증으로 받아들여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답변해야 할 것이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다"라는 그의 다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