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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노원구의회, ‘해외출장’ 찬성 vs 반대 공방
[지역이슈] 노원구의회, ‘해외출장’ 찬성 vs 반대 공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0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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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가 오는 17일부터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 해외 공무 일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내ㆍ외부에서 찬성과 반대 공방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물의를 빚은 예천군 의회의 논란이 오버랩 되면서 구민들의 혈세를 단순히 의원들의 관광 일정에 쓰여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다.

반대로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준비와 과정, 결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 지역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입장의 근거다.

이같은 공방에 따라 구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에 이번 해외연수가 정말 앞으로 노원구의회의 해외연수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원구의회 의원들
노원구의회 의원들

‘잘 쉬고 왔다’가 아니라 ‘아 힘들었다’ 말이 나와야

이같은 찬반 공방은 의회 내부에서부터 먼저 터져 나왔다.

주희준 의원은 지난달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은 우수정책 탐방과 사례수집을 통해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엄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면서도 “저는 터키 연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9월에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7박 9일 일정으로 간다. 총 비용은 약 95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국민세금이다”며 “그런데 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가는지,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부분을 보러 가는 것인지, 의원총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 잘 쉬고 왔다’가 아니라 ‘아 힘들었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며 “해외연수에 불참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구민들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허 모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당장 중단이 어렵다면 비용은 투명하게 하고 먹고 놀고 마시는 놀자판 연수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진짜 공부가 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모씨는 “이번 스페인과 크로아티아 해외 연수가 우리 노원구에 어떤 실질적 도움을 주는 건지 궁금하다”며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있어서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연수를 다녀오는지 소상히 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주민은 또 “연수 후 해외의 각종 사례들을 어떻게 우리 구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해외연수’ 지난해와 달라... 비용 ‘환수규정’도 신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해외 연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내실 있고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에는 찬성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단순 관광 연수가 아니라 올해부터는 정말 내실 있게 준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의회는 지난 예천군 의회 논란 이후 조례안을 뜯어 고쳐 해외연수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심사제도를 강화해 9명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했으며 심사기준도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항목별로 세분화 됐다.

특히 공무국외 출장 제한 규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과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의원들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수규정’도 신설됐다.

실제로 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번 공무해외출장 계획서는 물론 이번 연수 예산배정,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위원 속기록까지 공개돼 있다.

해외 연수에 1억원이나 세금이 사용된다는 의문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대통령령의 여비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비용은 350만원이다”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의원들 개인 부담으로 약 100여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이번 해외 출장을 상임위별로 상임위 관련 사업에 맞춰 A팀과 B팀으로 나눠 진행되는 것도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임위에 맞는 도시를 선택해 소속 의원들이 관련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고 벤치마킹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A팀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등 발칸 3국을 방문해 ▲자연, 문화유산 관리실태 및 노하우 ▲자연공원 인프라 개발 및 활성화 사례 ▲지방자치 현황 및 미래사회 대응방안 ▲힐링 도시 노원을 위한 시사점 ▲역사도시 구도심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사례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도서관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개발 사례 등을 집중 탐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스페인의 여러 도시 등을 방문할 B팀은 ▲서유럽 복지정책 선진화 사례를 수집하고 ▲도시 랜드마크 건축을 통한 도시 활력 제고 ▲전통시장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실태 및 벤치마킹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구정 접목방안 탐색 ▲도심 문화시설 조성 및 활용현황 탐구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혁신사례 수집 등 복지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험 등을 축적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A팀과 B팀 모두 출장 시작 전 수시로 팀별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방문기관 자료 및 질문사항을 사전 준비하고 출장자 개인별 업무분담 및 출장기간 중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방문 성과를 상호 공유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구의회 해외연수 ‘시험대’... 의원들 ‘마음가짐’이 관건

사실 해외연수는 우물안 개구리 식의 좁은 시야를 넓혀 보다 참신하고 우수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실제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비단 지방의회에서 만이 해외 연수에 대한 이같은 불용론이 나오며 이같은 공방이 오가는 것은 그간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는 태도에 대한 선례가 그림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끼워 맞추기식 제도의 부실화와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안일한 의식 또한 오늘날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제는 이같은 의식을 바꿔야 한다.

구민 세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끊임없는 고민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연수 후 내실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것은 공개되고 구민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찬ㆍ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노원구의회는 이번 해외 연수가 과연 노원구의회가 해외연수를 갈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의원들은 해외연수가 구에 얼마나 필요한 일정인지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는 이번 연수를 떠나는 19명의 의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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