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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9.0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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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궁금해진다. 왜 음주운전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 물음에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건 0건’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음주운전도 결국 인간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차량 운전 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로봇이 대신 운전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런 까닭에 무조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고의성’이 문제가 되는데, 음주운전이란 행위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장래를 향한 고의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음주운전자가 비난을 받는 것도 예견을 하고 알고 있음에도 운전대를 결국 잡고 말았다는 점일 것이다. 자신이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있었겠지 않느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의지만 있다면 음주운전은 피할 수 있다.

다만 필자가 오랫동안 음주운전자들의 행동양상을 지켜본 바로는 이 의지로만 해결할 없는 것이 음주운전이기도 하다. 바로 ‘술’이라는 변수 때문이다. 알다시피 술을 많이 마시면 이성의 끈이 풀린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운전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의뢰인들을 필자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다. 물론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리운전과 연관이 돼 적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잘못하고 가는 바람에 주차만 잠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다. 그런가하면 주차 이동 요청이 와서 잠시 이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주차 시비기 붙어서 신고가 된 경우 등 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도 상당히 많다.

일단 음주를 했다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1% 이상은 늘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마치 우리가 차량으로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아무리 교통법규 준수를 잘해도 늘 사고가 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로지 1가지 방법밖에 없다. 차를 아예 두고 가는 방법이다. 음주를 한 이상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1%라도 존재한다면 아예 차를 술자리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일을 끝내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최대한 그런 상황을 줄이는 게 좋다. 차를 놓고 가면 음주운전을 할 상황도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이것이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기 전까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론이다. 일단 차를 가지고 술자리에 갔다면 낮은 확률이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하고, 가급적 차량을 술자리에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