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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조국에게 맡길 것”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조국에게 맡길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0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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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하고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맡기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직후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의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 동의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 임명권이 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 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일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이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오며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따른 수사 중립성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의 임무수행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 발전을 열여주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 상대적 상실감에 대한 국민의 요구 다시 한번 절감했다. 무거운 마음이다”며 “국민의 요구는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없애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교육기관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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