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한 힘을 가진 검찰, 통제장치 없어"... 취임식 윤석렬 총장 불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9일 취임사를 통해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조 장관은 “검찰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 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그 개혁의 길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취임식은 윤석렬 검찰총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드며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출석했다.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검찰총장이 불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따른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장관 취임식 참석 기관장은 법무부서 결정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여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랜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법무 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지만 그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 첫 과제로 조 장관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장치가 없는 검찰에 대한 제도적 완성을 꼽았다.

조 장관은 "민주화 이후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권력이 분산됐지만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입법화와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앞으로 검찰 업무 외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 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