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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세금의 모든 것
[신간] 세금의 모든 것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9.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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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세금은 원래 불평등하다. 의아할 수 있다. ‘조세 평등’이라면서!

따지고 보면 고대 왕조의 세금 형태가 평등에 가까웠다. 외관상말이다. 고대 왕조의 세금은 주로 십일조였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세율은 10%였다. 다만 완전히 10%는 아니었다. 성경에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세금제도가 기록돼 있는데, 히브리 노예로서 이집트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치하에서는 흉년에 대비해 식량을 비축할 목적으로 20%를 거두기도 했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도 10%, 20%, 25% 등 다양했다.

고대 세금 체계는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성을 띈다. 현대 세금 체계가 완성돼 가는 노정이었다. 로마 시대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주로 인두세와 토지세였다. 간접세로는 관세와 통행세가 있었다. 이는 봉건시대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체계로만 보면 세금은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의 역사는 불공평과 억압 그로 인한 저항의 역사였다. 국가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국가는 각종 명목을 붙여 세금을 더 걷으려고 했고, 국민은 저항했다.

 

오늘날의 세금은 과거에 비하면 매우 공평해졌다. 누진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됐다는 전제에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더 부담하는 것이 더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사회구성원의 생각과 입장이 제각기 다르고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가치판단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오랜 담론을 통해 거듭 재정비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30여 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금의 본질, 즉 세금이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며 <세금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세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자 소득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불평등 완화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조세의 중립성을 통해 공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책은 멀리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중세 유럽을 비롯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역사를 설명해주고,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설명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이론을 OECD 국가 자료 등 각종 표와 그래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 경영자들이 세금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