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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본격 시동.. 검찰 직접수사 축소·내부 비리 감찰 강화
조국, ‘검찰개혁’ 본격 시동.. 검찰 직접수사 축소·내부 비리 감찰 강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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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내부 비리 감찰 강화 등의 지시를 내리며 ‘검찰개혁’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그 외에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전달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 검찰 내부 비리의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도록 지시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2030 청년들 11명과 약 1시간 가량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청년단체 '청년전태일'로, 출발선이 다른 사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조 장관은 경청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