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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선 검사들에 “가족들 수사해도 인사 불이익 없을 것"
조국, 일선 검사들에 “가족들 수사해도 인사 불이익 없을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1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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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향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도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못 박았다.

16일 오후 정부과천정사로 출근하면서 조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수사에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수사에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앞서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지난 9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도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날 이같은 조 장관의 약속은 그간 제기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 억측이나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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