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이슈] '대학원생도 돈 내고 쓴다' 나경원 아들 실험실 사용 특혜 의혹.. 사용료 지불·절차 여부 핵심

[한강타임즈]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연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앞둔 가운데 국립대 실험실 출입 및 장비 사용 권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연구 특혜와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지난 16일 민생경제연구소는 외국 고교생이던 나 원내대표 아들이 국립대인 서울대 실험실에 출입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자녀 부정입학 의혹으로 고소·고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김모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당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험했다. 실험결과는 영문 포스터(발표요약문)로 작성해 2015년 3월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에도 참여했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교수의 실험실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실험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국립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은 매 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실험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이용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 특혜 여부가 단시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인턴 자리를 만들어 실험실에 출입하게 하고, 고가의 연구장비의 무상사용을 허락했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립대 실험실습장비의 경우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교수 개인이 절차와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6조원의 연구비 중 70%를 대학 연구장비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대 연구장비는 국가 예산으로 구비한 자산으로 이 장비를 운영할 때에도 전담운영인력과 전담지원인력 인건비와 연료비, 시약재료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투입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장비의 등록과 관리, 처분 등을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일괄 관리하는 이유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이 구비한 연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매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원생들조차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 이용료도 이용단가와 사용량을 적용하고, 시설장비 운영에 투입된 직접 투입비용과 간접비 등을 더해 산정하고 있다.

서울대도 이와 관련해 학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장비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감면되는 경우로는 ▲타 기관·업체와의 연구용역 등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제도에 따를 경우 ▲기타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해당 장비가 윤 교수 개인이 보유한 장비가 아닌 공동활용 장비이고, 나 원내대표 아들이 신청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특혜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다.

교육부도 관련 장비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규정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대학 내 활용도가 저조한 연구장비를 연구 분야별로 모아 공동활용하고, 장비전담인력(테크니션)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처럼 고가의 연구장비는 즉 국립대 자산으로서 그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연구장비들이 밀집한 국립대 교수 실험실 역시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출입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