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200명과 함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론화전문가와 교육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내부회의와 자문위원 회의를 진행하며 공론화 과정을 준비해왔다. 자문위원에는 교원과 학부모 외에 학원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나 제도 도입이 결정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과 대표성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로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한다. 구성 비율은 학생 40%, 학부모 30%, 교사 15%, 일반 시민 15%다. 학생에는 초등학생 10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다.
시민참여단은 10월26일과 11월9일 두 차례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한다.
아울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27일과 10월22일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말 시민참여단 숙의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책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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