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월 이전 '노딜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비준 동의 마쳐야

지난 5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대응 중요해져...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 EU의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유럽회의주의 정치그룹과 친EU 성향 그룹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위험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NARS 현안분석'紙 72호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른 전망과 대응"을 다뤘다. 해당 지는 1979년 유럽의회 선거가 도입된 이후 투표율이 처음으로 반등하며 유럽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소수그룹의 의석들이 증가하며 의회 내 다당제 성격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가 ▲ EU의 권환 약화를 주장하는 유럽회의주의 정치그룹과 친-EU 성향의 그룹 간 갈등이 심화되며 ▲ 주요 정치그룹의 의석 감소로 인해 리뉴 유럽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가 회원국들의 국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유럽회의주의 정치그룹은 지난 선거 대비 5%p 이상 의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EU 성향 정치그룹들의 견제로 20개의 유럽의회 상임위 위원장 중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유럽의회의 총 의석 수는 751석으로 2019년 선거에서는 유럽국민당(EPP)이 182석으로 가장 많이 당선됐으며, 이어 사회민주진보동맹(S&D), 리뉴 유럽(Renew Europe), 녹생당 및 유럽자유동맹(Greens/EFA), 정체성과민주주의(ID), 유럽보수와 개혁(ECR), 통합좌파 및 노르딕 녹색좌파(GUE/NGL)가 각각 154·108·74·73·62·41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다. 무소속 의원의 경우 총 57명이 당선됐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 주목할할 것은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당의 의석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리스 존슨 내각의 정치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해, 한국이 국회 한-영 FTA 빚비준 동의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2일 한-영 FTA가 조인된 바 있어 이가 적기에 비준 동의된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한-영 무역관계에 대한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다. 해당 FTA의 비준 시한은 오는 10월 31일 이전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EU가 ILO 비준과 한-EU FTA 개정 등을 통해 노동 문제와 무역·통상 문제에 대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녹색그룹의 영향력 강화로 관련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게 돼 한국과 녹색그룹 네트워크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처는 ▲EU의 아시아 지역 영향력 강화로 EU 프로그램 분석에 대한 한국 대응책 선제적 논의 ▲유럽의회의 '한반도 대표단(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구성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유럽의회 외교 준비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반도에 대한 유럽의회의 의회 외교를 담당하는 한반도 대표단은 2019년 8월 5일 기준 총 12명의 위원으로, EPP 2명, S&D 1명, 무소속 4명, ID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무소속 4명 중 3명이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 의원으로 사실상 한반도 대표단 1/4가 유럽회의주의 정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