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아닌 국회 완전이전 필요해"

김중로 의원, 행정차원 넘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주장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세종의사당' 의제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세종의사당이 분원 형태가 아닌 국회 완전이전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세종특별시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20일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앞서 "국회(입법)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행정복합도시 세종 완성을 앞두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 이전 등의 사항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김중로 의원의 발언은 국회 분원 이전 시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정부부처의 75% 가량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가장 많은 이동을 유발한다는 국회가 정작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정부부처-국회 간 업무비효율성 증가, 예산 낭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여기에 국회 분원까지 더해진다면 서울, 세종 국회 내부 간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 분원 이전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업무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설파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국토 중앙에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 입장의 물리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추산했다. 국회만 하더라도 각종 회의,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성격의 방문객들이 일일 평균 1~2만여 명에 이른다. 국회가 세종에 위치할 경우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에게 편익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300명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전국각지 지역구로의 물리적 거리 단축은 이동시간 절약을 가져와 의정활동 전념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김 의원은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전평(戰平) 시 국가적 대비차원에서도 휴전선 후방 200여 km 지점에 위치한 세종시가 유사시 정부 지휘통제기능 발휘장소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하였다. 휴전선과 불과 43km 떨어진 서울의 경우 전쟁 발발 초기 북한 장사정포 등 강력한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쟁지속능력 확보 및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 및 전문가 여론>에서도 '국회 완전 이전' 찬성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2017년 7월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설문조사결과, 국민은 49.9%가 찬성(44.8% 반대)을, 전문가그룹은 일반국민보다 15% 높은 64.9%가 찬성하였다(35.1% 반대). 같은 해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도 53.8%가 찬성하였다(37.7%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