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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인상폭’ 탐색
한미 1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인상폭’ 탐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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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국과 미국이 25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을 시작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분담금은 10차례의 협상 끝에 직전보다 8.2% 오른 1조 389억원으로 합의하면서 비교적 선방했다.

다만 협상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을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돼 분담금 인상폭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왼쪽열 네번째)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열 네번째)가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왼쪽열 네번째)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열 네번째)가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외교부)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위비 협상을 벌인다.

전날 회의에서는 약 6시간 반 동안 서로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국은 전날 교환한 입장을 토대로 방위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의 최대 핵심은 내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이다.

전날 기본 입장 교환에서 미측은 한국의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은 올해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날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제시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우리 측은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산하는 등 미국에 맞대응 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까지 협상을 최대한 이어간 뒤 1차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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