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대치동 구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안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42년 간 전용주거지역 해제 요청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안됐다.

주변여건이나 시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현행 용도만을 유지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한 극심한 불균형과 주민 불편을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며 제시된 대안이다.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은 2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치동 구마을 전용지역 해제 요청은 지난 1977년 최초 지정고시 이래 42년에 걸쳐 17차례나 제기된 최장기 민원이다.

구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관리방향 조정검토 보고서를 올렸지만 서울시는 그간 ‘단독 주택 중심의 저층, 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이유로 가급적 현행 용도를 유지하라며 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향숙 의원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 일대를 살펴보면 같은 지역내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치1, 2, 3 지구는 대대적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바로 옆 대현초등학교 주변에는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43.1%이며,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8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또 바로 옆 대치 1, 2, 3지구 재건축으로 인근 주택의 벽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등 주민들이 고통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인접 지역의 고밀ㆍ고층화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교통량 증가 등이 앞으로 예상돼 1종전용주거지역의 본래 취지인 양호한 주거환경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민들의 뜻은 무시한 채 약 42년전의 기준에 따라 구마을을 주거전용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구마의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과 주민들의 고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청장은 구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상향과 재건축 문제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로 대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시하겠다는 인터뷰 발언과 같이 아직 못다한 용역을 대치동 구마을에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