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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검증이냐’ or ‘정쟁이냐’... '조국 사모펀드' 증인 채택 불발
국정감사 ‘검증이냐’ or ‘정쟁이냐’... '조국 사모펀드' 증인 채택 불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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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조국 사모펀드’ 관련 일반 증인 채택에는 실패했다.

현재 274명의 소관 기관증인 명단만 채택한 상태로 일반증인 명단을 놓고는 검증이냐 정쟁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5일 국회 정무위 야권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국회 정무위 야권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무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의혹의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일가에 사모펀드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 하나 없는 식물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이건 정말 국감을 방해하는 방탄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야당으로서 가장 뜨겁고 민감한 사안인 조국 펀드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막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여당 의원들 필요한 만큼 대기업 총수들 많이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했던 입장에서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은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하던 원칙을 지켜달라고 야권을 설득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예전에 제가 채용비리 문제로 증인 신청했을 때 신청도 기각이 됐다”며 “그 당시 재판과 수사 관련된 일이어서 본인이 재판받고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면 '모릅니다' 할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왜 꼭 불러야하나 싶다. 과거의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별로 다 고유의 역할이 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미 완료했고 검찰에서 조국 장관과 가족의 혐의점에 대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하는 것이다. 금융위나 금감원, 공정위나 보훈처 등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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