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6만 9천 여명 검거, 이 중 71%가 주취자
음주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 엄중한 조치 필요
음주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 엄중한 조치 필요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69,317명으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49,223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4년에 1만 5천 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1만 4천 556명), 2016년(1만 5천 313명), 2017년(1만 2천 880명), 2018년에 가장 적은 1만 1천 426명을 기록하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매년 10명 중 7명꼴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라며, “음주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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