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13개 대학 실태조사... 위법 확인시 즉시 특정감사 전환”

"부모 힘이 미치는 부문 과감히 개선"... 11월 개선안 발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전국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사 대상 13개 대학은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대학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가진 연석회의에서 “현재 대학 입시제도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교육부와는 이번이 첫 회의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간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신속 조사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당 특위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특위와 시도교육청 대학팀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사회관계 장관회의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모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이나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부모 힘으로 자녀의 입시·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학종의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보완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는 지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앞으로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