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요한건 조국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다’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 김동규 동명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등이 포함된 국내 및 해외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은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내부 개혁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권력집단인 검찰개혁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은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한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다. 이를 허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소셜미디어에 검찰개혁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25일 오후 5시 기준 612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검증과정을 거쳐 서명 대상자를 대학교수, 시간강사, 연구자로 한정했고 4090명의 시국선언 참여자를 확인했다. 시국선언 최종 확정 명단은 추가 작업을 거친 이후 서울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검증과정을 밟아 비연구자이거나 이름과 소속이 불명확한 사람 등을 삭제해 4090여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