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외 체류 한국인 대상 범죄 5년 사이 2배 증가

하루 평균 36건꼴 발생
최근 7년간 미국 내 절도 범죄는 130배 증가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해외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을 노린 범죄피해는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4년 5,952명이었던 수치가 2018년 13,235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주, 유럽, 아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국민이 입은 범죄피해는 2018년 기준 13,235명으로 하루 평균 36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우리국민이 입은 피해유형 중 절도피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6건이었으나, 2013년 7건, 2014년 86건, 2015년 169건 등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8년의 경우 790건을 나타내 2012년 대비 1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미국내 절도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2012년 129만명에서 2018년 221만명으로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과 다른 방식의 절도에 대한 관광객들의 주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차 안에 놓아둔 귀중품(여권, 지갑, 노트북 등)을 노리고 차 유리창을 깬 뒤 소지품을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유형의 절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경우 특별한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아 쉽게 절도 범죄에 노출된다는 분석이다. 범죄 장소도 도심 공영주차장이나 쇼핑가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권을 절도 당하였을 때 분실된 여권을 위변조해 제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 공관에서 우리나라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매년 30건 이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에서의 차량 내 귀중품 절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로서 우리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해외에서의 여권 분실시 분실한 당사자도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분실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데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고 “외교부는 각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국가별 사건사고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