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4개 중 3개교 ‘학생 의견 수렴 안 해’.. 학운위 참여 회수 8.1% 불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운위 학생 참여 현황'에 따르면 학교 4개교 중 3개교는 단 한 번도 학생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않았다.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학운위 1만1623개 중 학생 참여가 이뤄진 학교는 2857개교(24.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421회 ▲부산 67회 ▲대구 56회 ▲인천 4회 ▲광주 108회 ▲대전 27회 ▲울산 21회 ▲세종 7회 ▲경기 813회 ▲강원 39회 ▲충북 265회 ▲충남 77회 ▲전북 67회 ▲전남 81회 ▲경북 21회 ▲경남 761회 ▲제주 22회다.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28.2%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는 그 뒤를 이어 25.3%였으며 초등학교는 22.9% 수준이었다. 특수학교는 0.8%로 미미했다.

조사기간 동안 개최된 학운위 회의 수는 총 7만4138회였다. 이중 학생이 참여한 회의 수는 5999회(8.1%)에 불과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학운위는 학교헌장과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방과 후·방학기간 교육·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 의원은 "학운위에서 학생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학생들이 회의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많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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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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