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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독신 여성 위협 주거침입성범죄, 해마다 300건 이상 발생 집계돼
[국감] 독신 여성 위협 주거침입성범죄, 해마다 300건 이상 발생 집계돼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2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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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침입성범죄, 제주가 가장 많고, 전남·강원·충남·전북 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5년간 3.7배 증가, 기소율은 감소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지난 7월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주거침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61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마다 300건이 넘는 주거침입성범죄가 벌어지는 꼴로, 강제추행(671건) 및 강간(459건)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포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인포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2018년 ‘지역 인구수 대비 주거침입성범죄’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강원· 충남·전북·인천·부산·서울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2018년 762명으로, 2013년 204명 대비 3.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CCTV와 조명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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