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서초동 촛불집회’ 언급한 조국 “국민들 검찰 개혁 열망.. 역사상 가장 뜨거워”
‘서초동 촛불집회’ 언급한 조국 “국민들 검찰 개혁 열망.. 역사상 가장 뜨거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3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날 조 장관은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장관은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기 위원회에는 총 16명이 위촉됐고,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34기) 변호사(전 판사)도 위원도 포함됐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천관율 시사인 기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위원으로 형사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검사와 검사 각 1명, 법무부 서기관과 검찰수사관 각 1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구성된 1기 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발족한 뒤 지난해 7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시 1기 위원회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