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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검찰개혁위 첫 권고... “검찰 직접수사 확 줄여야”
법무ㆍ검찰개혁위 첫 권고... “검찰 직접수사 확 줄여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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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일 첫 권고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대폭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법무부에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으로 요청했다.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발족식을 마친 뒤 가진 첫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사가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방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위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는 형사 분야 주요 보직도 경력이 많은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전국의 형사ㆍ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와 중요 형사ㆍ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ㆍ공판부장 보직에 형사ㆍ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위는 향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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