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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청 특수부 폐지하라” 자체 개혁안 발표
윤석열 “검찰청 특수부 폐지하라” 자체 개혁안 발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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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마련을 주문한지 하루만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하고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우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기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 및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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