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회의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국민연금 개혁의 결실을 보려 한다면 현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며 “정부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파에 관계없이 논의한다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금방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해 말 복지부가 먼저 4가지 개혁안을 발표하고, 올 들어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끝내 보험료 인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단일안이 아닌 3가지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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