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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Pick] ‘폭력집회’ 진보·보수 선처 없다.. 구속영장 강경대응
[한강T-Pick] ‘폭력집회’ 진보·보수 선처 없다.. 구속영장 강경대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0.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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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집회도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 참가자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허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씨 구속영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증거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집회에서 피의자의 지위·역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의 비교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허씨는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 씨와 김 모 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이날 이들은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각목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증거가 명확한데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의 사례도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특히 지난 5월 종로구 현대사옥 앞과 국회 등지에서 폭력집회를 진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을 감안해 애초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다른 절차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만약 같은 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전날 낮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순국 결사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일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경찰 저지선에 접근한 이들은 방패벽을 밀고 당기는가 하면 손으로 두드리면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쳐놓은 방패벽을 무너뜨려 경찰이 저지선을 뒤로 물리는 상황도 연출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은 석방했다. 탈북민 단체 소속 회원으로 알려진 2명인 허씨와 최씨에 대해선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어느 집회라도 마찬가지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