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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방안 직접 발표..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조국, 검찰개혁방안 직접 발표..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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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발표에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과 검찰이 개혁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첫 법제화 작업으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을 선정해 이달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 청사진이 돼 검찰개혁 완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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