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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오늘 2차 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전략 논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오늘 2차 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전략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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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앞서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검찰개혁 방안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2소위원장,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공동위원장, 김종민 간사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2소위원장,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공동위원장, 김종민 간사 (사진=뉴시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같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최장 90일 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해 온 만큼 다시 법사위에서 체계ㆍ자구심사 필요 없이 바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최장 90일 간 체계ㆍ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으로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편 90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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