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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위기 모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수사 제동 강력 반발
조국 동생 구속 위기 모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수사 제동 강력 반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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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사대금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뉴시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뉴시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심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병원으로 찾아가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조씨 측은 심문을 포기했다. 법원은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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