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평통 청년실종? 강남·서초·종로 지역 몰아주기도 심각

상임위원, 서울이 45.2%, 서울 중 강남·서초·종로가 40% 불균형 심각
연령차별도 큰 문제... 청년 자문위원 늘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 수준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상임위원 수가 지역별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출범한 제19기 상임위원 수를 보면 총 500명의 상임위원 중 226명(45.2%)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강남구(37명, 16.4%)와 서초구(26명, 11.5%), 종로구(26명, 11.5%)에 거주하는 상임위원 수가 전체 서울 출신 상임위원의 40%에 달했다. 반면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1명의 상임위원만 위촉되었고, 구로구(2명), 금천구(2명), 강동구(3명), 강북구(3명) 등도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나 구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강남·서초·종로구 상임위원 수(89명)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하위 17개 구를 모두 합친 상임위원 수(81명)보다도 많았다.

지역별 인구비례가 일부 반영된 자문위원 수에 대비한 상임위원 수를 살펴보더라도 종로구(19.8%), 강남구(15.4%), 용산구(14.3%), 서초구(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 구성이 소득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면 특정지역의 특정 여론만 수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종로·용산구가 전통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런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2,493명)가 13.1%로 50대 이상(12,200명)의 64.2%보다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관심이 줄고 있는 청년층의 관심과 자문도 중요한데 자문위원 중 청년층 비율이 10% 수준이라는 것은 통일 문제에 있어 청년층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기 2년의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위원 중에서 출신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재권 의원은 "강남·서초·종로지역 상임위원 숫자가 부산이나 웬만한 도 지역의 4~5배가 넘는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지역편차·세대편차 때문에 통일정책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민주평통이 늘 문제가 되어 온 것이 바로 지역별·세대별 불균형성이었다"며 "상임위원 구성자체가 이렇게 지역별·세대별로 편중되어 있다면 균형성을 견지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의 지역별 편차와 자문위원의 세대별 편차에 관련, 민주평통 사무처 관계자는 "지역 안배를 우선으로 하는 자문위원과 달리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의 경우 직능분야 활동성, 남북관계 분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상임위원이 적을 수도 있다"고 하며, "세대별 편차의 해소를 위해 19기 청년위원은 17기, 18기에 비해 약 50% 더 위촉했으며, 추후에도 청년층이 민주평통에 더욱 많이 위촉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