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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10대 중 1대 기준 미달”
박홍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10대 중 1대 기준 미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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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장려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10대 중 1대는 부착하나 마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불량으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여전히 검사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만 한해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가운데 사후 관리가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종합검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2017년 1만369건, 2018년 2만1479건, 2019년 9월 3만6055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튜닝에 해당해 승인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부착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차량 중 부적합 판정 받은 차량 중에는 8%가량이 불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846건에서 2019년 9월엔 3009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다. 이 검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대상으로 60일이 지난 후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설치차량 중 일부만이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고 있었다.

성능유지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10% 가량이 최초 부착 시점보다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정책은 설치만 하면 끝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며 “자동차의 성능점검이나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분야인 만큼 국토부가 공단과 함께 자동차 검사과정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점검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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