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거제ㆍ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11일 첫 만남을 갖는다.
그러나 이날 황교안 대표는 불참을 시사하면서 사법ㆍ정치개혁의 초당적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해 오는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기로 한 바 있다.
13일은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 출국길에 오른다.
‘정치협상회의’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업개혁과 선거제도 등 여야 대표가 모여 꼬인 실타래를 풀어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오는 11일 오전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상태로 황 대표를 제외한 4당 대표는 동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 황 대표가 이같은 일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초월회 때 제가 국회의장 해외출장 이후 충분한 준비를 거쳐 그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며 “난데없이 며칠 내 하자, 준비없이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냐”고 반발했다.
사실상 제1야당 대표가 빠진 채 ‘반쪽’ 회의를 가질 공산이 커지면서 사법개혁이나 선거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오는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경
우에는 여야가 본회의 상정을 놓고 완전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한 바 있는 만큼 다시 최장 90일 법사위에서 체계ㆍ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8일께 본회의에 부의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달 말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는데 있다.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또 한번 여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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