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관리 부실... 서울시, ‘제2의 버스 개편’ 발표

비리ㆍ사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인사ㆍ노무도 직접 감사
업체 귀책사유 재정지원 제한... 외부 회계감사 시ㆍ조합이 회계법인 공동선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13일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실비지원에 대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으며 중대 비리나 사고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그간 회계 부분에만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벌여왔지만 앞으로는 인사와 노무까지 확대해 직접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7월 도입 이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ㆍ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년 간의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 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한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 수를 줄여온 데 이어 앞으로 더 줄여나간다.

반면에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버스업체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18년에는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고, 올해는 성과이윤 배분 업체를 45개로 더 줄였다.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그동안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회계ㆍ채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특히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 규모가 회사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운송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회계, 인사, 노무 등 업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채용 시 금품수수 등 비리를 막을 계획이다.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한다. 그동안 업체별 채용을 통해 발생한 뒷돈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모두 개선키로 했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시의 재정지원액 증가는 '11년 이후로 전체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운송수지가 악화된 것이 큰 원인이다.

일부 버스회사의 수입금 관리 미흡과 운송비용 감소노력 부족, 경전철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 전환 미흡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컨대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시는 안전ㆍ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문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운전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비직ㆍ관리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 휴게시설이나 양질의 식단 같이 직업 만족도와 업무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생복지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확정할 예정으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으를 거쳐 연내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