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토쟁이, 토사장, 사다리... 2030세대 사이버도박 심각

사이버도박 피의자 75%가 2030
10대 도박환자 5년 새 3배, 20대는 2배 증가키도
금태섭 의원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사행산업 제재 시급"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1. A(18)는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댔다. 한 번이 두 번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끊을 수가 없었다.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해 A군은 스마트폰 물품 판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4개월간 44명을 상대로 중고 물품 판매 사기를 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44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1,800여만원은 고스란히 89차례에 걸친 불법 스포츠 토토에 쓰였다.

#2. 직장인 B씨(35)는 6년 전 처음 불법 도박을 접한 후 2억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최근 변제를 마쳤다. 그러나 다시 불법 도박에 손을 댄 반년 만에 사채를 썼고 6천만원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3. 전남 목포경찰서는 A(33)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금은방 주인 B(48)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5,000만원의 빚 때문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35,922명으로 30대가 15,090명(4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만 1,756명(33%), 40대 6,004명(1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16년 14,433명으로 최고치를 보이다 지난해 4,413명으로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는 4,131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도박의 심각성은 도박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도박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총 5,245명으로 30대 1,911명(36%), 20대 1,728명(33%), 40대 782명(15%) 순으로 많았으며, 10대 환자도 227명(4%)이었다[표2]. 특히 10대 도박환자는 5년 사이 3배, 20대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참고로 도박환자 대다수는 남자(96%)였다.

금태섭 의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도박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관련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