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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검찰개혁안’ 처리 회동... 합의 가능성은 희박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검찰개혁안’ 처리 회동... 합의 가능성은 희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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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4일 ‘검찰개혁안’ 처리 시점을 놓고 한 자리에 모인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 처리 시점을 확정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을 위해 오늘 회동을 갖는다 (사진=뉴시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을 위해 오늘 회동을 갖는다 (사진=뉴시스)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미 검찰개혁 본회의 상정을 두고 각을 세워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등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온 만큼 오는 10월 말까지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불법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고위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달 말부터 검찰개혁의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이를 외면하면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들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달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굳이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요구가 검찰개혁 비롯한 사법개혁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다”며 “문 의장은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 책무에 대한 중립성을 가져달라”고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10월말 본회의 상정은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국 물타기를 한다고 합의까지 깨면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면서 이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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