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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개특위 ‘검찰개혁안’ 발표... 핵심 내용은?
한국당 사개특위 ‘검찰개혁안’ 발표... 핵심 내용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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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놨다.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3일 다시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혁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내용은 ▲수사의 독립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 ▲감찰권 독립 등이다.

사실상 검찰을 정치, 인사, 예산, 감찰에서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는 더욱 상반되는 개혁안으로 보인다.   

권성동 위원장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해주지만 검사의 비위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권 독립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 3명, 퇴직검사 5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정수도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검사의 임명과 보직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제청권을 없애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권 위원장은 예산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국세청, 경찰청 등과 다르게 검찰은 법무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행사한다"며 "이를 바꿔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하여 검찰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설득하겠다”며 “뭐가 합리적인지 논의하겠다. 본회의에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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