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7명 중 4명이 구속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경찰은 대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담을 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로 담을 넘은 뒤 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 중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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