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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문 대통령 "어르신 157만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문 대통령 "어르신 157만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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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 등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소득세 감면 지원
자영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온누리상품권 등 5조5000억원 발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며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문 대통령은 '포용' 정책과 관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을 위해 문 대통령은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고인, 청년과 여성, 학생들에 대한 포용 정책도 발표했다.

먼저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한다고 전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제시했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지원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