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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사무처 국감... 여야, 다시 ‘패트 충돌’ 공방
오늘 국회 사무처 국감... 여야, 다시 ‘패트 충돌’ 공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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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25일)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야가 패스트트랙 충돌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검찰이 국회 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책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지난 4월26일 새벽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지난 4월26일 새벽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1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경우 통상 국감 기간 외 별도로 일정을 정해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이날 국감도 별도 일정을 정해 국감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간 관계 기관 국감에서 언급돼 왔던 패트 충돌 문제가 이번에는 집중 따질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을 ‘정치 저항’으로 위법성 조각 내지는 정당행위,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사보임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는 점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국회의원 특권이나 불법적인 사항을 부각하면서 검찰 출석 요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비공개 사전회의를 열고 이날 운영위 국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주장을 펼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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