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간 특혜를 인정받아 온 우리 농업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 타결까지는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쌀 등 농업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농업 분야에서도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유 행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날 농민들은 외교부 앞에서 WT0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라며 규탄 행동에 나서며 충돌하기도 했다.
농민공동행동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다. 이후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수입개방 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폭락을 맞았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한국 농업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마려 "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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