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민단체 외교부 앞 시위 “농업 美 손아귀에 바치는 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날 농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 모여 항의했다. 농민단체는 외교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일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에 나섰다.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이날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우리 농민단체들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는 정부는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다. 이후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수입개방 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폭락을 맞았고,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한국 농업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라며 "이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집회 중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하라', '개방농정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 세계무역기구(WTO)상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