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령 문건’ 수사 즉시 착수하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시민단체의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와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으로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문건이 드러나자 합동사사단을 발족해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 도피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최근 군인권센터가 당시 문건의 원본이라는 새로운 문건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해당 계엄령 문건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를 강력 요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조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지돼있다"며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 범죄수사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한다. '티끌만한 의혹만 있어도 발본색원, 일벌백계'가 대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당시 국방부, 합참(합동참모본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와 특정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 등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도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과 합수단 조사 처리 과정이 의문투성이다”며 “조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중지된 것이라는 확실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제1야당 대표까지 연루된 만큼 이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탄핵 정국 동안 청와대를 다섯 차례 드나들었다는 것을 밝힐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2016년 12월10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 대표와 조 전 기무사령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건에 '여당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최근 공개된 문건을 놓고 진위공방에 대해 “한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군 내부 문건이 아니라고 잠정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부 문건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문건에 오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건 자체가 허위라고 한다”며 “제가 보니 원본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형태라서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작성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해명이 나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물론 문건 진위여부는 좀 더 조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제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도 해당 문건이 그대로 언급돼있고 경찰 발표 자료에도 이 문건이 언급돼있다. 정경두 장관도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인권센터가 허위로 이 문건을 만들 이유가 있겠나”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이 허위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것보다는 이 문건의 작성 배경,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