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시 확대, 모든 대학 해당 아냐"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정부의 정시 확대 지침 발표로 소득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정시 확대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의 해당 발언은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도 현재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현재 서울 소재 일부 명문 대학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침 발표 이전에도 이미 정시 반영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고 있다.

이광호 비서관은 또 이날 방송에서 '오히려 정시 전형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면서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었다"며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CBS 의뢰,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 따르면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민 응답은 63.3%로 나타난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정시 확대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 강남 일부 아파트는 호가 1억여 원이 인상되기도 했다. 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16~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이라며 정시 확대 비율이 "지난해 공론화 결과인 '최소 30%로 확대'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