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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1년] 日 수출규제→韓 불매운동.. 한일관계 어디로?
[강제징용 판결 1년] 日 수출규제→韓 불매운동.. 한일관계 어디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0.3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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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린지 1주년을 맞았다. 이후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이어졌지만 정작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99)씨 외 3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기업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2월 이씨 등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13년8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판결에 신일철주금 측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또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지금까지도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양국 관계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급속히 냉각됐다. 8월에는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는데 이는 사실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며 한국 시민사회의 반일감정을 일으켰다.

지난 7월부터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고 전국 곳곳에서 "강제동원을 사죄하라"며 사과를 촉구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졌다.

맥주, 의류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대폭 줄었고 일본행 여객은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초 일부 일본 기업은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현재 불매운동은 넉 달째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는 모양새다.

일본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게시된 서울 시내 한 마트 주류코너 모습.
일본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게시된 서울 시내 한 마트 주류코너 모습.

이와 더불어 청와대도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일본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징용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계속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의 국내 압류자산을 매각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산 강제 매각은 피고 기업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법에 따라 추진하는 권리 행사다.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강제 매각(현금화)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때문에 실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는 대응책을 검토하면서도 강제 매각까지 가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현금화는) 상정하고 싶지도 않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한 관계는 아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현금화는) 상정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아웃"이라고 전했다.

징용 피해자들은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매각에 필요한 당국의 실무 작업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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