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의 경우 행·재정적 특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이들 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 데 있다.
30일 류한우 층북 단양군수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를 토로하며 ‘특례군 제도 도입’을 역설하고 나서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류 군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균형발전이 목적인데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하다"며 "군 지역도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정부는 특례군 법제화를 과소지역 발전방안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단양군 등 전국 24개 미니 군은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류 군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앞으로 이들 미니 군의 특례군 추진협의회는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며 대정부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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