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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방위비 협상... 강경화 “전략자산 항목 요구는 없었다"
한미 2차 방위비 협상... 강경화 “전략자산 항목 요구는 없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3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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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미 2차 방위비 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연일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30일 한 언론매체는 미국이 2차례의 협상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무기 전개 비용으로 1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란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같은 무기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 2차 회이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30일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 진위 여부를 묻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확인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2차 협의를 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우리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 부담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략자산 전개 관련 항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 외 다른 방위비분담금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간극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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