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2억 삭감해

홍보 통해 지원 필요한 청소년들 신청률 제고 필요성 강조돼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2억여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법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만 11~18세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 당사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정해진 한도(월 1만 500원) 내 생리대를 결제하면 정부가 카드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기존 보건소를 통해 생리대를 대면 지급하던 방식이 청소년들에게 감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같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방법이 변경됐다.

이에 정의당 여성본부(본부장 조혜민)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삭감 소식에 "여성가족부는 신청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 아니라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아닌가"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여성본부는 "월경은 언제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없는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예산에 신청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이 신청을 할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예산안은 지난 2018년 31억4400만원(6개월분), 2019년 67억64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6100만원 삭감된 65억300만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을 설정하기 위한 신청률을 올해 80%에서 내년 75%로 하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던 사업은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

여가부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는 예산안 기준보다 13%p 낮은 62%로 설정됐다. 지난 두 해 동안의 성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실제 여가부 보건위생물품 신청률은 2018년 69.9%, 2019년 7월 말 기준 68.6% 등 약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를 두고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치는 지나치게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가족부는 예산편성 기준과 2018~2019년 실제 신청률을 감안해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여가부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도 지적된다. 여가부의 생리대 지원사업 시행은 2년차, 바우처 방식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뒤에도 신청 절차나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컨대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 보호자와 금융기관에 동행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담 내지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구매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카드사별로 온라인 유통점이 1곳 또는 2곳 불과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바우처제도 장점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카드사 및 유통점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전자바우처 유통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홍보강화와 적극적 안내 등을 통해 신청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카드사별 전자바우처 유통점은 △BC카드(지마켓, 옥션,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부츠) △삼성카드(삼성쇼핑몰,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롯데카드(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