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바닥 드러낸 장기요양 보험금.. 사상 첫 10%대 인상에 반발 목소리 ↑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부가 지난 30일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사상 첫 10%대로 인상한 가운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로 결정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첫 10%대 보험료율이다.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 및 노인인구 대비 비율.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그러나 장기요양 재정은 내년에도 당기수지 95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2020년 말 누적수지는 6073억원으로 연간 지출액의 15일분 수준에 그친다. 18일치(0.6개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6168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적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도 도입 당시 21만4000명이었던 수급자는 지난해 67만1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수는 73만569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781만명)의 9.3% 수준에 달하고 있다.

2008년 4.05%였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년 4.78%에 이어 2010년 6.55%까지 올랐지만 그때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동결됐다. 이후 지난해 7.38%, 올해 8.51% 등 2년 연속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됐다.

그러나 이미 재정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보험료 등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당기수지는 이미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그 규모도 2016년 432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3293억원, 지난해 610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30억원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일단 보험 당국은 누적수지상으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15일에서 1개월분의 적립금만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미 제공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청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도 최대 1개월분을 적립해 두면 재정적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금 소진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향후 보혐료율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강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