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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라넷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 성범죄 인식 우려돼"
정의당 "소라넷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 성범죄 인식 우려돼"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3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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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30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정의당이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양형 기준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31일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가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추징금 14억도 불법 수익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푼도 추징하지 않았다"며 "수백만명의 회원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고, 19년동안 운영한 죗값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소라넷 트위터 화면 캡쳐
소라넷 트위터 화면 캡쳐

유 대변인은 "음란물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고작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는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며 "소라넷에서는 리벤지 포르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올리는 폴더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 언제까지 성 착취 행위를 가볍게 보고, 미온한 처벌을 내리며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성 착취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운영자는 분명한 성폭력 가해자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음란물 유포 방조자로 분명히 단죄를 해야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하게 촉구한다"며 "더불어 현재 형을 받은 운영자 외에 여전히 도주 중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소라넷은 음란물 유포 외에도 성폭행 등의 '인증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와 대중의 경악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소라넷의 회원 수는 한때 백만 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져 경찰은 2016년 서버를 폐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송 씨는 해외 도피하다 지난 2018년 귀국해 경찰에 붙잡혀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한편 현재 검찰은 호주로 도피한 송 씨의 남편 등 나머지 운영자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소재를 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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